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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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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의 목적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란?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고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준칙(Rule of Game)이 되는 기본규범입니다.

※ 관련법률

관련법률
목적 관련법률
경쟁 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정책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보호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제공해 드리며 최신 법률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주요 규제내용

시장구조의 개선

제재사항
  • ㆍ상호 출자금지 :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소유금지
  • ㆍ출자 총액금지 :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 주식소유 제한
  • ㆍ신규 채무보증 금지 : 계열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은 대규모 기업집단 신규지정 후 1년내 해소
  • ㆍ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 특수관계인과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자금. 자산을 거래할 경우(대상 : 1~10대 기업집단)

거래형태의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 ㆍ가격남용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ㆍ판매조절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ㆍ영업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ㆍ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제한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ㆍ가격결정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ㆍ거래조건 결정 :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 ㆍ거래제한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ㆍ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 판매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ㆍ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 ㆍ부당한 거래거절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ㆍ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가격, 거래조건, 계열사를 위한 차별)
  • ㆍ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등으로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ㆍ거래상 지위남용 : 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행위
  • ㆍ부당내부거래 :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 자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 ㆍ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ㆍ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ㆍ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주요 유형
  • ㆍ하도급 계약서(발주서 등), 수령증 등의 미 교부
  • ㆍ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미지급
  • ㆍ물품의 수령거부, 부당반품 감액,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의 미비
  • ㆍ물품의 구매강제, 부당한 조기결제 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 ㆍ면책조항,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 ㆍ계약의 해제, 해지, 항변권 등 권리의 행사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ㆍ의사표시의 의제, 채무의 이행, 소제기의 제한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항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 ㆍ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허위,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 ㆍ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공정위가 지정고시
    *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 구제가 곤란한 사항
    * 상품,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선상 중대한 결함, 한계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광고 실증제 :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실증 할 수 있어야 함

제재 내용

경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등에 취하는 조치

시정명령

일반적인 시정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 위반 행위의 중지명령,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등이 있음

시정권고

시정명령과 효력 면에서 동일하나 일정한 요소(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반 즉시 시정할 의사를 밝힌 경우 등)를 갖춘 경우에는 공정위의 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정권고로 대체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을 신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공표 및 통지하는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병과됨

과징금 납부명령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과징금액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준매출액의 2%이내(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3%), 부당공동행위는 5%이내에서 부과

기타

무혐의는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행해지고 주의촉구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