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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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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불공 정 하도급 거래 근절과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란 하도사와의 거래에서 독점화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합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 발전하기 위한 파트너사와의 동반자적 역할 강화
공정위는 모든 하도급에 대해 정당한 거래만 허용하며,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고질적 법 위반 분야에 대해 집중 감시체계를 운영함에 따라 공정거래 리스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자가점검을 철저히 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자료 보호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시 사용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룹사 계약지침 및 표준약관 개정, 기술자료 요구절차 시스템 도입, 준법교육 등 협력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모든 임직원은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자율개선 노력 필요
올해는 업무 분야별 세분화된 공정거래 업무 가이드를 수립하고 자율준수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율준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직원 모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라고 생각하여 자율준수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준수는 공정거래 담당자의 활동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전임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업무 프로세스상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 보고, 협업을 하여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와 더불어 잠재되어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 사전 예방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포스코플랜텍 사장 김복태